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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부터 '리얼ID' 시행…DMV에서 발급

연방 정부 차원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리얼ID(REAL ID)’가 법안 통과 20년 만에 시행된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5월 7일부터 리얼아이디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등 50개주 주민은 주정부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리얼ID가 있어야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리얼ID가 전면 시행되면 기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ID)만으로는 공항시설 및 연방정부 기관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를 들어갈 때는 리얼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영주권 등 연방정부 인증 신분증을 사용해야 한다.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차량등록국(DMV) 등 50개 주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새 운전면허증 발급을 독려하고 있다. TSA는 리얼ID 전면 시행을 앞두고 웹사이트(TSA.gov/real-id)를 통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청장은 “연방 의회는 9·11 테러 이후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 리얼ID법을 만들었다”면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기능을 겸한 리얼ID 발급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주 DMV는 지난 6일 현재 1850만 명에게 리얼ID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리얼ID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REALID.dmv.ca.gov)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이 필요하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   리얼ID 신청 및 발급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DMV 유튜브(www.youtube.com/watch?v=ILbrTbz3uL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리얼id 시행 운전면허증 발급 전면 시행 발급 절차

2025-01-16

IL 불체자에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 발급

다음달부터는 일리노이 주 서류미비 주민들도 4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될 새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운전자면허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4년으로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TVDL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 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TVDL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색상도 일반 면허증과는 구분되는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단순히 운전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기능이 없는 운전면허증이었던 셈이다.     내달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은 ‘연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면허증 상단 역시 일반 면허증과 같은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게 된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TVDL 발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3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발급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TVDL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TVDL 발급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영사관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주총무처는 제출 받은 서류와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배 명령을 받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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